충청남도 외국인글로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[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][시행 2025. 5. 12.] [충청남도조례 제5882호, 2025. 5. 12., 전부개정]
제1조(목적)
이 조례는 인구감소로 인한 산업별 인력 부족 문제와 도내 대학의 신입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글로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1. "외국인"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.
- 2. "외국인노동자"란 충청남도(이하 "도"라 한다)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.
- 3. "외국인유학생"이란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ㆍ연구하고 있거나 입학하려는 학생을 말한다.
제3조(충청남도 외국인글로벌센터)
충청남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충청남도 외국인글로벌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- 1. 인력송출국가, 도내 대학, 도내 시ㆍ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
- 2. 외국인노동자 및 외국인유학생에게 도내 시ㆍ군별, 산업별, 대학별, 구인 또는 유학생 유치 정보 제공 및 지원
- 3. 국내외 산업현장 및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한국어 교육 지원
- 4. 외국인 유치 및 적응, 도내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지원
- 5. 외국인 유치 및 정착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등 체류 자격 지원
- 6. 도내 시ㆍ군별 외국인 유치에 관한 수급 조사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
- 7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4조(위탁 및 지원)
- ①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,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법인,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관련 법인, 기관 및 단체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그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.
제5조(위원회 설치)
도지사는 센터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유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- 1. 센터의 업무와 기능
- 2. 센터의 위탁 및 지원
- 3.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6조(위원회 구성)
도지사는 센터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유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- 도지사는 센터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유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
-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회의 과반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외국인정책과장으로 한다.
- 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.
- 1. 기획조정실장
- 2. 투자통상정책관
- 3. 인구전략국장
- 4. 도 소속 공무원
-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- 1.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도의원
- 2. 충청남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
- 3. 관련 분야 전문가
제7조(위원장의 직무)
도지사는 센터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유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-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8조(회의)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.
- 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
- 2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제9조(협력체계 구축)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.
- 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
- 2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부칙 <제5440호, 2023. 7. 10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조례 제5556호, 2023. 12. 29.> (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)
제1조(시행일)
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- ① 부터 ⑥까지 생략
- ⑦ 「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6조제3항 중 "일자리노동정책과장"을 "일자리기업지원과장"으로 한다.
- ⑧ 생략
부칙 <조례 제5647호, 2024. 5. 10.>
제1조(시행일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- ⑤ 「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6조제5항제6호의 “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장”을 “충남경제진흥원장”으로 한다.
부칙 <제5758호, 2024. 9. 30.> (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)
제1조(시행일)
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- ⑪ 「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6조제2항 중 “산업경제실장”을 “인구전략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일자리기업지원과장”을 “외국인정책과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4. 농축산국장
부칙 <조례 제5882호, 2025. 5. 12.>
제1조(시행일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종전 조례에 따른 경과조치)
-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가 행한 외국인 유치와 관련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.
- 담당부서
- 문의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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